【 청년일보 】 공매도 재개에 반발하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700만 개인투자자의 시선이 금융위원회 전원회의에 쏠리고 있다.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청한 청와대 청원은 16만명에 육박했고 여당 내에서는 4월에 치뤄질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내다보며 공매도 금지 연장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이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장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금융위는 합의체 행정기관이므로 원론적인 답변이나, 금융위의 정책에 대해 평소 주저함이 없던 은 위원장이 공매도 문제에서는 금융위 전원회의의 고유 권한을 들먹이고 나선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공매도를 논의할 금융위 전원회의는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때 은행과 기업의 생사를 갈랐던 금융위원회(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이후 최대의 관심이 예상된다. ◆ 금융위 멤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개인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완화될 지 주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내달 15일이 만기였던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르게 회복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자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가 연장된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 목적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재선)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각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시점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식 상장 회사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 의원은 "그간 정보 격차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라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에는 각 법인이 유상증
【 청년일보 】 최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8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개최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를 거쳐 개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안 등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 단계적 재개, 거래 전면 재개 등 3가지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중 금융위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동학 개미'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회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공매도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를 공개 표명하며 정치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고려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 의결 사항으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전 회의를 열어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의 조치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1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규제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하는 학계·업계·투자자 등 분야별 패널은 주제 발표 후 공매도의 시장영향과 공매도 규제수준 및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한 주제별 토론을 실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부터 공매도 재개까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이날 공매도 규체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로는 공매도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조절의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매도가 재개 시 최근 과열된 증시가 건전한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코스피는 연중 고점을 경신하며 지난 2018년 6월 이후 26개월 만에 2400선을 돌파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